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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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53
의견제출자
배대환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확인해도 강제하거나 분쟁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서로간 분쟁은 불을 보듯 확실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갱신청구권을 확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