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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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45
의견제출자
하종진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 하지 마세요. 무슨 이런 졸속법안이 있나요?
가뜩이나 부동산 악법으로 규제랑 세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졸속행정으로 매매가 폭등, 전세가 폭등으로 거래가 정지되고 취득세 중과세로 어려워 죽겠는데....국민이나 중개사들을 범죄자로 몰지 마세요. 권력은 유한 합니다. 천벌 받을거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