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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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414
의견제출자
신유리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에 내용추가하는 것을 입법하는 등으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