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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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375
의견제출자
김진기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입법예고 철회하기 바랍니다.
내용
입법취지에, 국민의 부담을 주지 않고자 란 표현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국민 아닙니까?
최소 유관기관이랑 해당 사항이 있는 종사자들과 협의는 해야 하지 않나요?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불편한 법안입니다.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