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363
의견제출자
강현옥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권청구확인 의무화 관련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매도인이 확인해야합니다
전국민을 소송으로 휘말리게 법개정 만
하면 다인지요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현재 국토부의 부동산대책은
전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일등공신입니다.
규제를위한 규제
그리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미룹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