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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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337
의견제출자
윤경옥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중개사가 바람막인인가요?
내용
반대합니다.법을 제정할때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고민하고 실행했을때 부작용을 생각지 않고허둥지둥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혼동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급기야 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인가요?
국민이 정부를 믿을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