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7321
의견제출자
임영선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는 물건의 권리관계나시설물 체크등을 확인설명하는 기본업무외에 행정관청에서 해야할 일을 중개업자의 계약서 작성시 확인요정하는것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중개업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