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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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84
의견제출자
서대영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확인설명서 갱신청구권 기재를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해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인데 본인들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남탓을 하며 규제에 규제를 덧대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