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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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44
의견제출자
최대영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갱신청구권행사하면 세안줍니다
내용
법이 사람과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런 악법이 있을까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국민입니다. 국민들끼리 적으로 만듦니다. 선량한 정부라면 이지경까지 만들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