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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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24
의견제출자
이삼영
등록일자
2010.01.24
제목
노부모 우선분양 원안복귀 강력 요청합니다.
내용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없도록 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만들고 보자는 식의 법제정 행태나 설득력 없는 개정시도는 많은 이들을 닭쫓던 개를 만들고 말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