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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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91
의견제출자
박명선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현법안은 일부수정이 필요함.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체크사항추가는 향후 더많은 분쟁을 낳을것임.
따라서 삭제 하기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