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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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87
의견제출자
김연경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법안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계약갱신 확인 의무화’ 관련 개정안은 임대차관련 분쟁을 중개사에게 책임전가 시키려는 것이라 판단 됩니다.
따라서 이런 졸속 법안은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