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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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82
의견제출자
오세훈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임대인이 해야할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려 하는지 모르겠네요~.계약 당사는 임대.임차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중개인입니다 . 입법을 하려면 법에 따라 형편성에 의거해서 법규정을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