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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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54
의견제출자 김나경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왜 그걸 중개사 책임집니까
되는대로 법안만들고 떠넘기는겁니까
세입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닌데요?
책임지라고 할거면 중개사가 세입자를 강제하고 소환할수 있는 권한을 주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