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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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43
의견제출자
심정화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 의무사항으로 확인설명서 수많은항목마다 설명의무부과시켜
처벌조항이 적용중인데
또 하나의 의무조항 항목 추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함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