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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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41
의견제출자 김용미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계약갱신 확인의무 매도인이 해야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 확인은 당사자들이 해야지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