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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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058
의견제출자
김충회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왜 규제를 자꾸 만들어서 제재를 하려고 합니까?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에 맡기고 법을 벗어난 사람들의 투기적 행태 등은 현재의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억울함 제재를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