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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9
의견제출자 박연숙 등록일자 2010.01.18
제목 정책믿고 따라온 서민을 울리지 마세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도무지 이해가되질 않고 그동안 정부정책 믿고 부모 모시며 수년간 준비해온
서민으로분통이터집니다부모를 모시기힘든점가운데가장큰문제는 주거안정이라생각하는데십수년간남의집살면서노부모모셔온설움을 아십니까?정부정책믿고이제나저제나하며 준비해온 서민의 가슴을울리지마세요..무슨근거로10->3%로줄이나요?반면 신혼부부는 85제곱미터까지늘린다는데 일반적인 신혼부부면 식구가 3인정도되는데 그렇게 큰평수가 필요한지또3~4억마련은..밑의글중 너무자세히 지적해주셔서 스크랩해서 다시올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118174501_20100107162835_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법이다[1].hwp
첨부파일2 HWP 20100118180215_20100107162835_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악법이다[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