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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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976
의견제출자
박원진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부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지 안할지를 파악하여 작성하라는것은 중개인이 임대인.임차인은 4년 뒤의 계획까지 미리 파악하라는 말돈안되는처사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