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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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90
의견제출자
박선애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공인중개사가 뒷처리담당입니까?
내용
책임지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그 책임을 자꾸 다른곳에 미루지 마십시요. 국민 동의없이 법만들고 그 책임은 젤 만만한 국민에게 떠넘기는게 정부의 역할입니까? 수십만 공인중개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친인척들이 반드시 이 정부의 책임을 물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