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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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87
의견제출자
박정금
등록일자
2020.10.29
제목
시행규칙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탁상행정과는 현실적실무는 너무나 다릅니다.
일시적1주택의 조건과도 충돌되며 임대3법으로인한 임대인의 불안으로 인하여
전세가는 계속오르고 있으며 임대인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