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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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80
의견제출자
김성훈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공인중개사 계약갱신 청구권 확인설명서기재 반대
내용
국토부는 부동산정책을 숲을 보갈 희망합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전가하고
임대차 3법의 분쟁의 건
임차인 임대차기간.계약갱신청구권의 기재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후 임차인이 말을 바꾸면 책잉을
공인중개가 지는것은 상당히 부당하며
분쟁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못받고
소송비등 손해비용..민원제기등으로 폐업에 직면할것입니다
담당자가.공인중개사라면 이번 시행규칙을
수용할건지 묻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