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871
의견제출자
모택선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매수인한테도 임대인과 똑같이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면 혼란이 줄어들텐데 왜 그런 실질적인 보완은 안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가
내용
매수인한테도 임대인과 똑같이 계약갱신거절권을 부여하면 혼란이 줄어들텐데 왜 그런 실질적인 보완은 안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가
개정안 반대한다!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