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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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63
의견제출자
고광일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제발 좀 뭘 하려고 하지마세요..개정법 결사반대입니다.
내용
법하나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하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시범삼아 일정지역에 시범 적용한 후 적어도 1년정도 지나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현장에 1년 적용해보고, 그정도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무조건 주변이야기 듣고 법을 만드는 수준 같네요.
좀 전문가답게 일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