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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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62
의견제출자
한부연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내용
임대차3법의 부조리로인한 확인설명서 일부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첫단추가 잘못 되었으면 단추를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껴야지만 나중에 반듯한 옷 매무새가 되듯이 잘못 된 법을 감추려고 이것저것 붙여서는 누더기 법만 생기고 부작용만 더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려는 개정안에는 동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