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858
의견제출자
김경희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중개대상물 시행규칙 개정 입법반대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체크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게 하는 입법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