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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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47
의견제출자 오현주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공인중개사 법 개정 반대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법률적 문제를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척책임을
지는것은 부당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