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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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36
의견제출자 박웅성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갱신청구권은 반대
내용 갱신청구권 설명은 중개사도 해야겠지만
청구권사용 알려줄 의무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게 마땅
잘못된 정책을 중개사에게 떠넘기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