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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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5
의견제출자
채정옥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입법예고, 행정예고 반대
내용
어떤 법을 입안하기에 앞서서,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입법했으면 좋겠고, 계약갱신청구권여부는 매도인과 임차인이 정할일이지,공인중개사가 의견을 묻고 작성해야하는 주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