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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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82
의견제출자
추교천
등록일자
2010.01.13
제목
노부모부양 공급축소 결사 반대
내용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변경/축소는 부당합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정부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급격한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요? 희망과 밝은 미래를 계획토록 해주지는 못할 망정, 수년, 수십년의 계획을 망치는 정책이라니요. 힘없고 돈없는 계층을 보호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