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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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98
의견제출자 김달순 등록일자 2020.10.28
제목 결사반대입니다
내용 임대차3법
공인중개사 가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확인하고 확인설명서에표기하는 의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수있고 그 문제의 중앙에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증폭시키는 법이라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