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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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86
의견제출자
주한중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정책실패로 인한 시장 혼란의
책임과 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시행령개정을 결사반대
합니다. 현임차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개사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고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