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774
의견제출자
김남숙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계약갱신 및 거절 관련해서 입법기관의 잘못된
입법결과를 중개사가 보완 확인하게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 책임지게하는 부당한법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