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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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74
의견제출자 김남숙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계약갱신 및 거절 관련해서 입법기관의 잘못된
입법결과를 중개사가 보완 확인하게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 책임지게하는 부당한법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