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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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54
의견제출자
남궁분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현임차인과 공인중개사와의 관계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임차인과 공인중개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전혀 법적으로 관련이 없는 관계로, 공인중개사가 현임차인에게 갱신청구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고, 현임차인은 얼마든지 회피할수 있는데 이것을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강제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않아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