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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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48
의견제출자
이진희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지우는것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것은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한것인데 그 문제를 중개사가 책임을 지는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매도인)이 임차인과의 합의한 내용을 증명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까지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