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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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안시석 | 등록일자 | 2010.01.13 |
| 제목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폐지 결사반대 | ||
| 내용 | 정책입안 담당하시는 분들!! 무슨근거로 노부모 우선공급폐지하고 비율도 5배씩이나 줄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 입법안은 우리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슴에도 노부모님을 위한 복지정책은 등한시 하면서 국가적책무를 개인적희생으로 전가시키는 꼴밖에 되지않습니다.줄이더라도 다른 특별분양과 형평을 고려해서 적당하게 조정을 해야지 이번 조변석개식의 정책입안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아니라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사회적통합에 역행하는 악법입니다.당장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