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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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27
의견제출자
조재완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확인의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행사고지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해야지, 확인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