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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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22
의견제출자
문갑연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권확인유무를 공인중개사책임으로하는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당시에 임치인에게 확인을 받더라도
중도에 변심하는것에 대한 책임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것은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