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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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11
의견제출자
신영우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임대차3법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탁상행정으로 만든 졸속법의 뒤치닥거리를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지 마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