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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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71
의견제출자
하정식
등록일자
2010.01.12
제목
3자녀특별공급 일원화에 반대
내용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일원화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3자녀를 둔 분들 중 특별공급에 가점이 높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청약저축통장 없이 지낸 분들도 있고, 저축 납입회수가 많아 우선공급을 염두에 둔 분들이 각기 있는데 특별공급으로 통일을 하면 3자녀 가점이 낮은 분들은 역시 폭탄을 맞게 됩니다. 복불복의 행정은 행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치명적 하자가 있습니다. 기존 청약제도를 유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