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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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92
의견제출자
이진수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확인설명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기재를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법안을 결사 반대 합니다. 이정책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법정 분쟁만 초래 할 뿐이며 모든 법적 책임을 중개사 한테 전가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