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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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91
의견제출자
이경희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서에 기재의무는 말도 안된다.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책임을지고 처벌까지 받는다는것은 부당하고 너무 가혹하다.
왜 엉성한 법을 만들어놓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지 모를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