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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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51
의견제출자
임재선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여부확인반대
내용
게약갱신청구권행사에 대한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으로서 이를 중개업자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내지는 의무를 중개업자에게 책임전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하도록 하라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않고 시장원리에 부당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입법을 철회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