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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36
의견제출자 이제동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모든 것을 공인중개사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발상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반대합니다.
내용 먼저 의견 작성할 수 있는 클릭란을 맨 밑에 놓은 것은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의견도 살펴보라는 세심한 배려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이따위 법이나 만드는 탁상 행정을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그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로 만들고 부작용이 생기니 이제는 확인설명서 란에 적으라고요. 그럼 이건 또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이 확인을 안했다고 책임을 물으실거 아니예요. 공인중개사들이 홍어 x도 아니고. 정책 편의를 위해 이것 저것 과태료 물리는 법이나 만들고.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