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629
의견제출자
나춘자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개사가 확인설명서 기재 반대합니다.임차인이 번복한다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중개사가 개입해봐야 아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뒤집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