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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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28
의견제출자
신양숙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확인설명서 일부개정 절대반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인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