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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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28
의견제출자 신양숙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절대반대
내용 확인설명서 일부개정 절대반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인데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