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620
의견제출자
서정득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계약갱신청구여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의무 절대반대!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여부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악법은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