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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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16
의견제출자
권오삼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악법입니다. 절대반대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부분은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제대로알고 법률 입안하길바랍니다.국민들의 울부짖음이 안들립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