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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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민우 | 등록일자 | 2010.01.11 |
| 제목 | 서울시우선공급축소도 정도껏해야지: 지역별 주택수급상황을 무시한 포퓰리즘 | ||
| 내용 | 경기도에 청약 기회조차 주지 못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다소 조정의 필요를 인정합니다만 인천이나 경기도와 다르게 포화된 청약자수, 주택보급율 등을 따지면 7:3 등 서울에 좀 더 배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위례는 서울강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곳이므로 이번 개정에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적용하면 5년의무거주로 인해 결국 특혜를 보는 곳은 경기도가 아니라 주로 성남과 하남일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