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59 | ||
|---|---|---|---|
| 의견제출자 | 최용곤 | 등록일자 | 2010.01.11 |
| 제목 | 노부모 특별공급 축소에 대한 의견.(줄이지 말고 더 늘려 주세요) | ||
| 내용 |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윗어른을 공경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여려서 부터 배웠습니다. 최근 입법예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부모 우선공급의 비율을 10%에서 3%로 줄인다고 하는데, 근거는 현실을 무시한 통계를 보고 작성을 한것 같습니다. 온갖 특별공급분을 만들어 놓더니 급기야 노부모 공급분를 줄인다면 누가 부모를 모시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아이 1명의 공간과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의 공간중 누가 더 넓은곳이 필요하고, 누가 더 집이 필요합니까? 노부모 줄이지 말고 더 늘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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